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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성희롱·괴롭힘…서울시 '인권보호관' 33건 해결
최고관리자
16-12-24 23:40
7,176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013년 첫 도입 이후 4년간 인권침해 사안 43건 서울시에 권고

97% 수용, 33건 이행 마쳐



음지의 성희롱·괴롭힘…서울시 '인권보호관' 33건 해결



 #. 서울시 신입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속 부서 상급자 B씨 등 직원 4명과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상급자인 B씨가 자신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에 나섰고, B씨가 A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A씨에게 유급휴가를 줄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인권보호관'이 도입 4년 동안 총 33건의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 음지에 묻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식을 높였던 평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 43건을 조사해 서울시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결과 시가 총 42건을 받아들여 97.7%의 수용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33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겪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인권 옴부즈만 제도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행정부서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권고를 수용한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 기타 4건이었다.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승차 시행이 있다.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로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성소수자 단체가 시립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시설 대관현황을 일제 점검토록 하기도 했다.



심동섭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엄정한 잣대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권침해 개선 의지를 존중해 중앙정부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2209155378860&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