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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최고관리자
16-04-26 10:23
3,16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공청회초청장.PDF (256.0K) [6] DATE : 2016-04-26 10:23:16
 
 
□ 개최 안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동안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기관과 대상 범죄를 확대, 강화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취업제한 기간을 심사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국민 여러분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개 요
○ 공청회 주제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 공청회 일시 : 2016. 4. 29.(금) 15:00 ~ 17:30
○ 공청회 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 센터포인트 빌딩 3층)
 
□ 내 용
【개 회】(15:00 ~ 15:10)
○ 개회선언 :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인사말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발표 및 토론】(15:10 ~ 17:30)
< 사회 :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 주제발표 (15:10 ~ 15:40)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청소년성보호법」개정시안
- 고의수(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휴식 (15:40 ~ 15:50)
○ 지정토론 (15:50 ~ 17:05)
- 천정아(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박병식(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윤덕경(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강은영(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의사협회
○ 자유토론 (17:05 ~ 17:30)
【폐 회】(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