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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된 사례
최고관리자
16-07-07 11:10
2,810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사건개요
○ 의뢰자는 상대방 정철○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상대방 정철○는 주식회사 Y의 실질적
인 사장으로 의뢰자를 성추행한 가해자이며, 상대방 주식회사 Y는 상대방 정철○의 사용자이다.


○ 2000. 11. 18. 서울 종로구 명동 소재 회식장소인 ?^!X?^! 단란주점에서 의뢰자가 노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 정철○가 뒤에서 의뢰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후 여러 직원 앞에서 '가슴을 만져보니 참 좋더라.'라는 말을 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심
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같은 해 12. 12. 의뢰자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뢰자를 해고하였
다.


○ 이에 의뢰자는 여성부장관 소속하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바, 동 위원회는 2001.
6.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뢰자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남녀차별(성희롱)임을 결정하고, 상대방 주식회사 Y로 하여금 의뢰자에게 금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
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상대방들이 위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의뢰자는 2001. 7.
26. 공단 서울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부는 2001. 9. 14.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하였다.


□ 처리절차 및 결과
○ 의뢰자는 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한 직후인 2001. 7. 31. ○○경찰서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
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은 2001. 10. 30. 상대방을 성폭력범외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 서울지방법원은 2002. 11. 5. 의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1,000원 중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지급
을 권고한 금액과 같은 금300만원을 인용하였다.

○ 2003. 1. 14. 의뢰자(원고)가 판결금액에 불복하여 항소함(미확정).


□ 법적 근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생략)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4호 생략)」

   「제21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등) ①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
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등을 위한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
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
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